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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하려고 하면 전세보증금 제 때 받을수 있나? 하는 걱정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거든요. 내 전세보증금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것입니다. 미리 가입조건 알아보고 보증신청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목차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 전세보증금한도
  • 보증신청 기한
  • 보증대상주택
  • 보장한도
  • 보증조건

준비서류(문서 다운로드)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시뮬레이션)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1. 전세보증금 한도 

  • 수도권 7억, 그외 지역 5억
  • 보증한도 내 보증금액 신청 가능.

※ 수도권에서는 전세금이 7억 초과 ,  수도권외 지역에서는 전세금 5억 초과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5억이라면 5억이 보증한도가 되며 5억이라는 보증한도 안에서 원하는 만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은 5억인데 4억만 보증보험들겠어. 이런 식이 가능하지만 굳이 이럴 필요는 없죠. 당연히 전세금 전체를 보증한도로 봐야겠습니다.

 

2. 보증신청 기한 

  • 신규전세계약 :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전세계약 : 갱신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신규 / 갱신 전세계약기간이 1/2 이상 남아있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신청 할수 있습니다.

 

3.보증대상 주택 

  • 대상주택 :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노인복지주택, 주거용오피스텔,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은 계약서 또는 중개대상확인 설명서에 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전세보증금 보증 한도

전세보증금을 집의 가격과 선순위채권등을 비교하여 얼마까지 보증보험에서 받아줄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보증한도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등

※ 예를 들어 수도권에 있는 주택으로 주택가격 1억, 전세 보증금이 9500만원이라면  보증한도 9000만원 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보증한도를 넘어섭니다. 따라서 전세금은 7억 이하이므로 가능하지만 보증한도(9000만원) 보다 전세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 선순위채권등 :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등기부에 잡혀있는 우선변제권이 인증되는 담보채권의 합계입니다.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의 을구에 있는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다른 세입자가 있다면 그들의 선순위 보증금 합계를 포함.

 

5.보증조건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을 것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등 (보증한도)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 일 것.
  •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 합계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주택가액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 주택 건물과 토지 모두 임대인 소유(등기부등본▶)
  •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 등기부등본 갑구에 주택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없을 것(등기부등본▶)
  • 현재 타 세대 전입내역 없을 것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전세계약 1년 이상.
  •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
  • 건축물대장상 위반사항 없을 것(건축물대장▶)

 

 

보증보험 구비서류

 

 

제출서류 견본.zip
0.78MB
제출서류.hwp
0.32MB

  • 주민등록동본 및 신분증(사본)  (정부24 ▶)
  • 전세계약서 사본 :공인중개사 날인과 확정일자 확인.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은 건물전체의 내역서 발급해야 하며 전입자 성명이 모두 보여햐 합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
  • 건축물대장 (아파트 제외)
  •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주거용 표시 있어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필요함)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계좌이체내역 등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시뮬레이션)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보증금을 지켜야 하는데 보험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법적으로 내 보증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나는 급한데 법은 급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보증보험 가입되는 집으로 계약하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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